법령 저작권법 제6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저작권법 제69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으뜸 1 태평양	# 변호사 (상위 10) 1 박진식 1 전문영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2012년

1. 서울고법 2012. 10. 24. 선고 2011나96415 판결
  [음반판매금지등] 상고[각공2013상,14]
   음반판매금지
   저작권법

2007년

1989년